대한민국 정말 이대로 좋은가? 몇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정말 살기좋은 나라라고 하곤 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살기에 천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었다.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물질만능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낳은 잘 못된 사례의 표본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왜 그렇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인구절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위기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뉘어 뽑을 수 있습니다.
1. 저출산 문제
저출산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선 경우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저출산 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고비용 교육 시스템, 주거 문제, 일과 생활의 균형 부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말 할 수 있습니다.
1)경제적 요인
-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나 불균형 소득 분배 등의 요인이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거비, 교육비 등의 부담은 출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2)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 여성들의 교육 수준 상승과 직업 참여율 증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을 미루게 됩니다.
3)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
- 여전히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사회, 가족,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2. 고령화 문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공적 연금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국제연합 (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됩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추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약 9% 정도이며, 2050년에는 약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한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산율 감소
-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평균 연령이 증가합니다.
2)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질환 등의 질병에도 더 오랜 기간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회보장 체계
-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가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 보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4)노동력 이동
-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들의 가족 구성원 중 노인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되면서 고령화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지방 소멸 위협
지방소멸은 지방 행정단위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 기능을 상실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 젊은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과 취업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1)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
- 보육 여건 개선, 교육 기반 확충, 지역 인재 양성, 의료 및 건강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
- 유연거주 제도화,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 지원, 매력적인 지역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유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3)지역 자원 기반 생산 및 좋은 일자리 확충
-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 기업 유치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문제의 악화가 다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